[시민정치행동 성명] 투표로 내란세력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대개혁 완수로!

[시민정치행동 성명] 투표로 내란세력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대개혁 완수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엄중한 명령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 대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현재의 위기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는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고, 폐허가 된 전쟁의 상처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며 'IMF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는 위대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기존의 낡은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 기득권의 저항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훼손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미래를 향한 동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한 내란 세력 청산, 그리고 사회 대개혁의 시작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삶을 도외시하며,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좇는 '내란 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을 투표를 통해 명확하게 심판하고 청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은 곧 사회 대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며,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통해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 가치가 되는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여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일하는 모든 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언론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복원하며,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등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시 위주 교육을 개혁하며,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여정, 시민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혁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고통과 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도전 앞에서는 더욱 강해지고, 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에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은 이 위대한 여정에 국민 한분 한분 다시 한번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노동자, 청년, 여성, 어르신, 정치인, 기업인, 농어민 등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주십시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의 바람을 함께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위대한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여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2025년 6월 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