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도용, 지자체의 불법 관권선거 시도에 대하여 선관위는 엄중하게 대응하십시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도용, 지자체의 불법 관권선거 시도에 대하여 선관위는 엄중하게 대응하십시오!

사전투표 시작일인 29일,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각 읍면동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독려 현수막이 게첩되었습니다. 이 현수막은 국민의힘의 현수막 교체 시기에 맞추어 함께 게첩되었고,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로 제작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김포시 선관위가 아닌 김포시청이었습니다. 김포시청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즉각적으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선관위가 기관 명의를 도용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이미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투표독려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대 대선이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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