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징역 2년' 법정구속

고 김민식 부모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징역2년' 법정구속



[세계일보/김현주기자]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리서치회사 운영)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식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m.segye.com/view/20210815507207



#악성유튜버처벌 #명예훼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유명 유튜버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