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소중립 일류도시’ 발걸음 내딘 서구, 환영한다

수신 : 각 언론사, 인천 10개 자치군·구

[논평] ‘탄소중립 일류도시’ 발걸음 내딘 서구, 환영한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의 ‘기초지방정부 10대 실천과제’ 선언에 참여하고 다음날인 22일 지구의 날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단 위촉식’을 갖고 ‘서구, ‘탄소중립 일류도시’ 향한 발걸음 본격화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6월 5일 인천 10개 자치군·구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전국 기초지방정부 선언에 참여했다. 이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 10개 자치군·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2020. 6. 10. http://inchon.ekfem.or.kr/archives/30554 ”라는 우려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을 통해 ▲비상선언답게 비상한 대응 계획 ▲1.5℃ 상승을 막기위해 10년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 ▲석탄발전 종료에 인천 총 역량 집중 ▲인천형 뉴딜에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선정 등을 강조했다.

우려대로 해를 넘긴 지금까지 10개 자치군·구의 이렇다할 움직임을 찾기 어려웠다. 최근 늦었지만 서구가 가장 의미있는 걸음을 내딘 것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1일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10대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지구의 날과 제13회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지방정부추진단에 소속된 28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IPCC 1.5℃ 특별보고서 기준)을 위해 3대 목표와 10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

3대 목표는 ▲탄소중립 기반 구축 ▲탄소중립 감축 이행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며 10개 과제는 탄소중립 기반 구축 3개 과제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 ▲탄소중립 조례제정 ▲지방정부 예산 및 재정투자 확대, 탄소중립 감축 이행 5개 과제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데이터 기반 정책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교육 강화와 일자리 확대 ▲주민자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구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2개 과제 ▲탈탄소화 추진 및 자원순환 사회 조성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 및 산업구조 전환 촉진 등이다.

22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단 위촉식’에서 서구는 10대 과제를 기준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전담 행정조직,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설 ▲탄소중립 관련 조례 개정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하여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수립)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메타거버넌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에 근거한 친환경 도시개발계획 ▲주민 참여 태양광발전(100MW 이상) 사업 ▲기후재난 대비 적응대책 ▲공무원과 구민 기후위기·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 서구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려는 자치구를 찾기 어렵다. 서구의 선구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 4. 29.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진 출처 : 서구청

참고>

[보도자료] 서구, ‘탄소중립 일류도시’ 향한 발걸음 본격화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거버넌스 구축, 2021. 4. 22.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9827&bcd=report&pgno=4

[보도자료] 이재현 서구청장, 국회 탄소중립특위 참석…지방정부 중심 ‘10대 실천과제 선언’ 동참, 2021. 4. 21.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9817&bcd=report&pg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