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16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변희수 하사 죽음 안타까워"

- 국방부장관에게 미군 사례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연구 주문, 장관은 긍정 검토하기로

* 미국은 2016...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16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변희수 하사 죽음 안타까워"



- 국방부장관에게 미군 사례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연구 주문, 장관은 긍정 검토하기로



* 미국은 2016년 미 국방부가 랜드연구소에 발주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난 3일 우리 군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작년에 성전환수술을 한 이후에 육군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부적합 판정을 육본에서 내렸죠.



그리고 강제전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너무나 불행한 일이 있었죠. 고 변희수 하사가 전역 당시에 계속 군에서 복무하고 싶다고, 절규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던 목소리가 저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국 사례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심각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렌스,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복무가 허용이 되지 않은 것인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한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국방부 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개국 정도는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예, 20개국 정도는 허용을 하고, 특히 이스라엘같은 경우,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데 허용을 했네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 미국은 이 정부마다 다른 뭐 상황이었는데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국방부 장관: 예, 지금 뭐, 아 트럼프 정부에서 안됐다가 다시 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오바마 정부에서는 입대를 허가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지했었고, 조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다시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정체성은 군 복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허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2016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랜드연구소를 통해서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와 성 전환 수술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켰고 그 결과를 정책에 보니까 반영을 하던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방부도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아직은 없는데 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 그렇죠. 국방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과연 트렌스젠더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병영생활에 미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