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보도자료]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로 발제를 맡고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이행사항이 있다”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의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행했냐?”라며 반문했다. 홍소장은 덧붙여 “인천시가 가장 먼저 ‘쓰레기 독립 선언’과 함께 자체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등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과의 민원과 싸우면서 구체적인 실천 조치에 들어갔다”라며 인천시 ‘쓰레기 독립 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 홍소장은 이어서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다.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매립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든 간에 2026년이 되면 직매립은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설치 못한다.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치밀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나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홍소장은 추가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립지역 2킬로미터, 소각시설 300미터로 국한된 간접영향지역의 설정 범위 확장 ▲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을 제안했다.

○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제 3·1절이었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내적 식민지’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85.8%를 차지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49.9%만 찬성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시민과 함께 논의가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당장 급하니까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에 빠져들고 있다.”라며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홍소장은 폐촉법과 공론화에 대한 질문에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특히 소각장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1년 3월 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영상 : https://youtu.be/kIHpPL4qHWk

*토론회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wt5tNVxRNMMlPvhAgBZlruoCB1LuMs3b/view?usp=sharing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