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그린뉴딜 주요 광역지자체와 비교
“환경특별시 인천, 올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대로 수립하자”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 그리고 늦었지만 분발하고 있는 경상남도(이하 경남)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 그린뉴딜 정책을 비교했다.
*국민DR : 소규모 전기 소비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 반응제도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0월 20일 논평에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진 채, 탄소 배출 증감 유무도 알 수 없는 기존 성장 정책의 재탕인 뉴딜 과제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광주, 경남의 그린뉴딜 정책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은 2005년 대비 40% 감축, 광주는 2010년 대비 45% 감축, 경남은 2017년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반면 인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광주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2030년까지 기업 *RE100 달성, 2035년까지 광주 RE100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고 석탄발전 조기 감축과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 없는 마을 확산을 제시했다. 인천의 2030년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22%이다.
*RE100 :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합친 용어이다. 재생에너지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용어이다.
○ 서울, 광주, 경남 모두 정책 수립 단계에서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예산제(서울), 기후위기 영향평가제(경남), 에너지 영향평가제(광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인천은 없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작년 같은 논평에서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을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형 뉴딜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시정책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과 광주는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등록 제한을 (서울은 2035년부터 광주는 2030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없다.
○ 서울은 2012년 4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했고 2017년 11월,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를 목표로 하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을 위해 환경과 경제를 생태적으로 융합하고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을 했고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작년 10월 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천시 시정 철학이다. 생태와 연대 중심의 파리시의 선언과 정책을 배워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은 환경국 특정 부서의 시행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시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부서가 같은 철학을 갖고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또한 지난 2월 2일 생태문명 시대 선도를 위한 2021년 11대 핵심프로젝트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1월 7일에는 그린뉴딜 1번지·생태문명 수도 비전 발표)
○ 서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건물부문이 68.8%, 수송부문이 19.2% 차지한다.(2018년 기준) 서울은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서 건물과 수송부문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정부 건의사항과 그린 5법 개정’을 도출하여 관련 법 ·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 토론회’에서 이유진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은 “이러한 법 · 제도 개선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 시기로 설정한 2050년보다도 5년 앞선 광주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다른 지방 정부에 탄소중립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라는 감사 서한을 받은데 이어 에너지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광주는 최근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에너지 유관기관과 오비맥주 광주공장, 세방전지 광주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NHN 주식회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8개 기업이 모여 ‘2030 기업 RE100 추진협의체’ 를 출범시켰다. 또한 올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에너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에 8억원(민자 4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에 2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전환교육과 시민 주도 시민햇빛발전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는 도로 방음터널 및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67.3MW)를 설치할 예정이다.
○ 광주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온실가스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woodong.or.kr/ )를 개설했다. 이유진 특별보좌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고 어디서 배출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시가 만든 우리동네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는 열심히 각각의 분야별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과 교육과 토론을 많이 해야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갈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인천은 작년 11월 9일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친환경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자원순환이 전부인 ‘환경특별시 인천’ 선언은 반쪽짜리이다”라며 “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시민들과 함께 학습하며, 숙의적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
-인천광역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20. 11. 9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20. 7
-서울특별시, 전환도시 핵심전략과제 ’20. 12
-서울특별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21. 1
-광주광역시, 광주형 AI-그린뉴딜 ’20. 8. 19
-경상남도, 경남형 3대 뉴딜 보도자료, 2021년 도정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21. 1.
-전라북도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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