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의 삶 짓밟고도... 한국 육군, 참 못났다

하사의 삶 짓밟고도... 한국 육군, 참 못났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한국군의 이중성



지난 2월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일치로 정정 표기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8차, 2020년 고시)가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전향적인 조치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트랜스젠더를 더 이상 장애로 보지 않기로 했다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허용할 수 있는 범주다. 우리나라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문이 없다. 인권위가 뭐라 하건 일단 외면부터 할 것이 아니라, 법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 스스로 전향적 태도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트랜스젠더는 불시에 대한민국 육군을 침공한 외계인이 아니다. 지금껏 함께 잘 지내 온 '전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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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한국군의 이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