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아래 중대재해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삭제해 기업들에 살인면허를 내준 꼴이 됐다”라며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중대재해법 발의 취지는 산업재해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않고, 기업의 위험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면서 안전관리 책임자인 법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안전에 필요한 비용보다 중대재해로 기업이 치르는 대가를 크게 해,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재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