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성명서] 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0% 수준인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74.1% 증가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 총 배출량 외에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비산업부문 중심)만을 추려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를 만들고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축인벤토리는 총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2030년 2015년 대비 1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에 총 배출량의 20%에서 15.5%만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것이다.

감축인벤토리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영흥화력발전소이다. 영흥화력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천만 톤이 넘고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흥화력은 용량 5.08GW 급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이다.

영흥화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온배수와 산성화), 석탄가루 날림, 고압 송전선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올 2월 기후솔루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매년 1,619명, 매일 2.7명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9년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 묶어두려면 2020년부터 매년 7.6%씩 줄여나가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크리스텐센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얘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구 기온 단 1도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리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7천여 명의 수재민 대부분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 54일 기록적인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왔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 붕괴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전국 2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20톤을 감축했다고 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미미하다. 에너지의 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는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30년 목표 배출량 총 배출량 기준 3천4백만 톤, 감축 인벤토리 기준 7백만 톤)

2.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하고 국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2020년 8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05년 대비 74.1% 증가함)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배출량	40,443	61,726	70,427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전망치(BAU)	103,847	114,009	118,719
목표 배출량	88,106	88,062	88,018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25.9%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24.9% 증가, 2010년 대비 42.5% 증가

-영흥화력발전소(석탄발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1,967천톤CO2eq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 차지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2005년 대비 15% 증가함)

-지자체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인천 총 배출량의 약 20% 차지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배출량	12,238	13,510	14,057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전망치(BAU)	15,170	16,194	17,213
목표 배출량	13,149	12,591	11,875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31%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15.5% 감축, 2010년 대비 12.1% 감축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비중 (2015년 기준)

단위 : 천톤CO2eq

계	건물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가정	상업
14,507	3,231	3,757	669	4,972	124	1,303
100%	22.3%	25.9%	4.6%	34.3%	0.8%	9.0%

 

붙임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1.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1-1)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단위 : 천톤CO2eq

구분	총 배출량	감축 인벤토리
2030년 목표 배출량	33,949	7,430

-총 배출량의 경우 영흥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가능

 

1-2) 중앙 정부에 인천 지역내 국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권한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2.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1) 인천 지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

※ 충청남도 2018년에 가입

2-3) 중앙 정부에 탈석탄 요구,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의회

 

3.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순환 경제 달성

-재생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LNG)와 달리 원료비가 들지 않아 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전 수익이 지역내 순환되는 경제 달성 가능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와 영광 풍력단지 마을 태양광 사업 참고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3-1)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명시된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후보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인천대공원 주차장 외 8곳, 총 16MW 설치 가능

3-2) 과감한 해상 풍력 및 육상 풍력 발전 추진 및 마을 주민(마을 협동조합 형태)이 소유하도록 금융 및 정책 지원

3-3) 학교 유휴부지(옥상, 운동장 그늘막 등)를 활용한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천 관내 총 500여 곳 학교 중 300곳에 100kW 태양광 설치시 30MW 설치 가능

3-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추진, 인허가 전담 조직 편성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공공부지 별 재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4.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4-1) 시내버스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4-2) 택시 2025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버스정책과 · 택시화물과

 

5.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5-1) 2021년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구매를의무화

5-2) 2025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 10개 자치군구 · 인천 소재 국가 기관

 

6.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및 운행 제한 및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7-1) 2025년부터 내연기관 운행 제한 구역 시범 운영

7-2)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 204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7-3) 내연기관차량 교체시 소득 수준 고려 지원 규모 확대

7-4) 2025년까지 인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일명 자전거 고속도로) 2개로 설치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7.2030년까지 노후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7-1) 2025년까지 노후 주택 50%, 2030년까지 100%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지원금 확대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추가의견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CACE(Council and community Ac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https://www.caceonline.org/ 에 등록,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

※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은 이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