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년 7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