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그린워시가 아니길 바란다

[논평]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그린워시가 아니길 바란다.

그린워시 Greenwash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 Green과 겉치레를 의미하는 화이트워시 Whitewash의 합성어이다.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심화시키면서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나, 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면서 환경보호 정책에 동참하는 듯 홍보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 행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은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인천은 2012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에 성공한다. 2년 후인 2014년 인천 영흥도에 석탄발전 2기가 추가로 준공되어 총 6기의 영흥 석탄발전소는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로 올라서고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하고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시 인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석탄발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35년 전면 폐쇄를 요구했으나 단 몇 줄짜리 공문으로 거부당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고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절대치가 아닌 전망치(BAU)에 의존해 설정하고 이를 문제 삼고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적은 예산으로 생색내며 개인적 실천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도시가 선도 도시의 모습일까?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지방정부인 인천시가 모두 책임지고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를 대변해 중앙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018년 충청남도의 탈석탄 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란다. 인천시가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준하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부족한 예산, 법령 수정, 권한 등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20%를 감당하는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해양에 버려지는 온배수, 고압 송전 선로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 시민이 받고 있는데 중앙 정부 권한이라며 외면하고 애써 감추려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