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이제 더 이상 꺼내지 말자 - 매일노동뉴스

#청년유니온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번주는 김영민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높게 지르면 협상이 유리해지는가? 최저임금. 이제는 인상보다 중요한게 있습니다. 이미 시효를 다 한 최저임금 1만원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노사 역학을 고려할 때 높은 금액을 질러야 그나마 중간에서 타협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높게 질러서 가질 수 있는 힘은 결코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에 비례한다. 높게 질러서 중간에서 타협하겠다는 전략은 지지하는 이들조차도 속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협상 과정에 대한 회의장 밖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방식이다.

수조에 구멍이 나 있다면 물을 많이 부어도 수면이 올라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쪼개기 고용, 주휴수당 위반, 위장 프리랜서로 회피할 수단을 열어 둔 채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제도개선 논의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비상한 수단들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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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꺼내지 말자고 못을 박고자 하는 것은 그 구호가 이제는 득보다 실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 구호는 2018년에 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