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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목, 2020/06/25- 23:07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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