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최소한 밑바닥 노동자 임금 깎는 최저임금 안돼"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1일(목),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김영민 사무처장이 출연하여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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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사용자 측의 강력한 요구,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봤거든요.

◆ 김영민> 네. 물론 저희도 그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치 않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그러면 전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번에는 어떤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야지 같이, 그래야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 인상률 자체가 중요한 거보다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꼼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기로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 김영민>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6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아서 약 80%가까이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점주 분들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드실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노동법을 지켜야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위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꼼수를 안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