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목) KBS 라디오 #김성완의_시사야 에 정보영 정책팀장이 출연하여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생각을 이야기 했습니다.
▶전체 듣기 : https://youtu.be/CgCIGZntRCc?t=2676
Q. 청년유니온에서 최근 아르바이트 청년들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청년유니온이 초단시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0명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물어봤는데요. 절반에 해당하는 52.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쪼개서 여러 명을 고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쪼개기 고용이 여성일수록, 어릴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초단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8.9%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유니온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할 때,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를 한 것 입니다.
Q. 내년 최저임금, 어느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요구안을 낼 때, 금액을 10,320원이라고 하다보니 자칫 오해를 사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고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나 시간당 임금을 10,320원을 받고 있고 받아야 합니다. 이게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거랑 같은 논리이거든요. 임금노동자의 5%정도가 초단시간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해서 모두가 받자. 그렇게해서 10,320원이다.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협상을 통해 동결을 만들지 인상을 할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주휴수당을 쟁점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주휴수당을 경영계측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깐 폐지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건지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게되면,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16.7%가 깎이게 되는 거에요. 임금의 16.7%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는데, 임금이 16.7%를 날려버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에 부담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위기를 막론하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비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기본급화 하자고, 누구나 받을 수 있게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Q.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가장 저희가 당황스러웠던 꼼수는요. 계약서를 주당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시켜서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노동시간이 14.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나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자측은 올해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해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주장이 오고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유니온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편의점 점주님들을 만나보기도 하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내는 문제나 임대료 등의 문제가 물론 더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니깐 더 힘겹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잘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보다 아르바이트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서도 끄떡없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항상 문제의 원흉이 약자들에게로만 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편의점 점주 분들도 당연히 어렵고,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화살이 그쪽으로 돌려지기 보다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자본이나 임대료라든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이거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그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총고용 유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여를 하고, 그렇게해도 어쩔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해서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김성완의 시사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22:05-23:55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 사용자&노동자 양측 입장은? 권순종 부회장(소상공인연합회), 정보영 정책팀장(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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