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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의 청년노동 칼럼입니다.

5월28일, 어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김군의 4주기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죽음이 만연한 시간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럴 수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사회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의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법인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서, 그리고 양형을 늘려서 일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계약해지와 해고라는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망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것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할 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어떠한 변명을 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비극을 겪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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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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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왜 공부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간단하게 대답하기엔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대답은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게 싫어서요”였다. “그래?” 정도의 반응. 그리고 얼마간 정적이 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