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정책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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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의 노동칼럼입니다. 이채은 위원장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주력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밑바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청년세대의 자조를 넘어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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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4년차에 들어섰다.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심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