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30일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다섯달 동안 전문가들과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논의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각각의 정책 제안들은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기간이 아닌 상시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요금, 세재 개편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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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와 함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제안은 가장 환영할만 합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고,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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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꼭 수반되어야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caption]
수송 부분에서 고농도 계절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는 제안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 제안이 실제 집행력을 갖추려면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고, 상시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경유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정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요정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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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2015년 부터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와 특정 유해물질들의 배출 수치를 조작해 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여수시청[/caption]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상적인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일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관리감독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으로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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