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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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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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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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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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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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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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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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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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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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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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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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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79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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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27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종료되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회기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1.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렇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모 의원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활동을 언급하면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시민단체의 위상이 하늘 높아 가지고 아마 이 책상도 없애고 접이 의자에 앉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요. 시민의 대표가 진정한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지방의원을 너무 헐뜯고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을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처사’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물론 일부 의원의 시각이라고는 하지만 시민과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태의연하며 몰상식적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의원들의 질의태도와 집행부의 답변태도이다.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질의태도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는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질문 과정에서 보이는 고압적이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시정의 잘잘못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따지는 것이고, 그 근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산시 국·실장들의 답변태도 또한 문제로 보인다. 제대로 된 업무의 파악 및 답변 내용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무원들의 부적적한 글도 문제가 많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는 부산시 국장을 상대로 한 의원의 시정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젊은 여성 의원은 머리 허연 국장을 윽박지르고, 답변하면 어처구니없다는 듯 한숨짓기도 했다’고 한다. ‘젊은 여성의원’에 대한 편향적이고 잘못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젊은 것과 여성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공무원들의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여성, 청년을 생각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서 사과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선되어야할 잘못된 시각이다. 질의태도와 답변태도, 공무원의 시각 등 의원과 공무원 모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조례의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 과정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이 부산시와 이해당사자인 부산교통공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일부 전향적인 조항이 후퇴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이 당초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으로 입안되었던 것이 최종 ‘100인 이상’으로 대상기관이 축소되었다.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 부산시가 지금까지 모든 조례 제정에 있어서 타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잣대를 대었는지 의문이다.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또 노동자이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주요 경영전략회의 등 참여, 필요할 경우 임추위에 의견 제출, 공공기관의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청구)도 과다한 권한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이 또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오거돈 시장은 선거기간 중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화하여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과연 노동준중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 맞는 조례인지 의문이 든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점, 부산시장의 의욕적인 공약과는 달리 조례 제정과정에서 보인 부산시의 불성실한 태도와 조례 내용에 대한 후퇴한 의견 제시 등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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