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학부모 3분의 2 동의' 규정 뺀다는데…

사립유치원 폐원, '학부모 3분의 2 동의' 규정 뺀다는데…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립유치원 편들기" vs "제한 규정 실효성 없다"
"감사 회피, 에듀파인 무력화 의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부 안이 과연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위협 때처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3분의2 동의 규정이 시행령에서 빠지면 집단 폐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려 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사립유치원 편들기'라는 지적에서부터 '제한 규정을 둬도 실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