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

전•현직 게이 장교, “우린 무죄 입니다.”

군에서 성실히 복무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때문입니다. 당사자 12명은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은 위헌”이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가 이 편지를 받아 공개합니다. 그중 4명은 직접 만나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법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셜펀치: 육군•해군 게이 군인 피해자 돕기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토요판] 커버스토리 군 성소수자 처벌조항 논란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 동성간 관계는 합의해도 형사처벌 이성간 관계는 징계에 그쳐 성소수자 차별 평등원칙 침해 지적 과잉적용, 수사과정 인권침해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