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 등 위기 몰린 뒤에도
전국 돌며 ‘유치원 3법 대책’ 설파
탈퇴 원장들에겐 “방해꾼” 압박
“비리유치원 공개 부당” 소송도
한유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도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5월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공개 판결이 났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비리 유치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유총 소속 원장들이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또다시 행정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 유치원 41곳 가운데 18개 유치원이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지법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는 결국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한다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데 무차별적인 소송전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불필요하게 이의신청을 받는 등 소극 행정을 해 한유총이 반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국가권익위에 교육지원청들의 소극 행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유총은 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석달여가 지나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지난달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소송을 내며 약속을 뒤집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아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교육 당국은 감사를 적극 실시하면서 비리 유치원 퇴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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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7858.html#csidxf464001ca255...
#정치하는엄마들 
법인 취소 등 위기 몰린 뒤에도 전국 돌며 ‘유치원 3법 대책’ 설파 탈퇴 원장들에겐 “방해꾼” 압박 “비리유치원 공개 부당”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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