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수,목,금 3일동안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 즉각 철회요구 전화•문자 항의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의원에게...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수,목,금 3일동안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 즉각 철회요구 전화•문자 항의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의원에게 전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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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유치원학부모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 철회하십시오. 위탁할 바에는 차라리 국공립유치원 40%공약달성 지키지 마세요. 공약 이행하기 어렵고 교육예산 쓰는 게 아까우니까 민간위탁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꼼수아닙니까?? 이런 법안으로 학부모 기만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제에발 비리유치원 퇴출에 집중하세요!
(부연)유치원비리사태이후에 무얼 했습니까? 교육부는 감사 미실시 유치원 80%에 대한 감사계획도 내놓지 않고, 지난 3월 4일 한유총이 주도한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틈에 감사 받기 전에 꼬리 자르겠다는 ‘먹튀 폐원’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은 비리유치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퇴출된 다음에나 생각해보세요!

(예상반론에 대한 답변)
“ 사학법인(재단)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 발의안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라면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어디 사학법인이 운영주체라고 써있나요.(사학법인이라고 해도 비리없으리라 어떻게 보장할겁니까) 결국 개인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국공립 확대되면 일부 사립유치원이 자연도태 되어야 하니까 출구전략을 기꺼이 마련해주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요. 한사협(한유총)민원법인가요.. 비리가 만연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찾아서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위탁할 시간 있으면 1분 1초 허비하지 말고 비리와 싸우세요!”

그럼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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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교육위 법안소위/인천 연수구갑/20대)
휴대전화 010-3681-3109
박찬대 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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