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유아교육 공공성 훼손” 반발

박찬대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교육계·학부모 우려
“위탁 경영으로 질적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어”
부실 급식 등 민간위탁 어린이집 문제 되풀이될 가능성

학부모들도 이번 개정안에 비판적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요구에 빨리 발맞춰 가려면 수를 늘려야 하므로 위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돈을 적게 들이면서 빠르게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유치원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에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통학버스 등 재정을 빨리 마련하고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워 감시역할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이를 사립이나 법인에 국공립 무늬만 씌워 위탁 주는 건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대학법인의 경우 해당 전공의 교수와 그 제자들의 라인에 인해 더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외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교육계·학부모 우려 “위탁 경영으로 질적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어” 부실 급식 등 민간위탁 어린이집 문제 되풀이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