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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토, 2019/02/16- 10:00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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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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