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 '더불어한국당'이 증액한다는 5조원 어디로 가나

목, 2019/01/10- 10:38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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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 아침 회의 때 나온 발언들이다. 양당이 전날(6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요구를 '패싱'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후폭풍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중략)

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구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SOC 예산은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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