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 위협한 ‘위수령’, 마침내 폐지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68년 만에 ‘위수령’을 폐지하였습니다. 올해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을...

촛불시민 위협한 ‘위수령’, 마침내 폐지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68년 만에 ‘위수령’을 폐지하였습니다. 올해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 준비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지 6개월만입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사문화 된 줄만 알았던 위수령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살아남아 촛불 시민을 짓밟는 수단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수령 폐지가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군이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꿈꿀 수 없게 하려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이용해 병력 투입을 준비했던 책임자를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위수령을 검토했던 당시 수방사령관 구홍모(現 육군참모차장),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무력 진압과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을 때까지 군인권센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정부지원금 0%) http://mhrk.org/support/



(RSS generated with Fetch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