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도노조, 1,432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선 합의
|| 6/27 노사전협의회에서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 전환 합의, 열차승무 등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 위탁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추방, 외주화 고리 차단, 동일 유사업무 임금 공사 정규직 80% 수준 단계적 인상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기사링크
6월 27일 열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철도노사는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을 2018년 10월 1일부로 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차량, 전기, 시설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용역 노동자 1,432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명의로 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로써 해당 직종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외주화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해당 업무에 2017년 7월 이후 증원된 3백여명은 정원을 확보해 신규 채용한다. 광역철도 내 질서유지, 객화차 전동차 도장 및 세척, 건널목관리 등 31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자회사가 포함된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직접 고용의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KTX 차량 도장 및 세척, 고속차량정비단 차량입환, 입환유도 및 연료 주입, 구내운전입환 등 1,230명의 전환 방식도 전문가 조정을 의뢰키로 했다. 공사 및 자회사 고용 전환 예정자의 전환직급, 정년, 임금 및 처우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위탁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 실마리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자회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자회사 노동자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율만큼 철도 공사가 위탁비를 인상토록 명시했다. 기재부는 저임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5%~0.5%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지난 10여 년 간 위탁비를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환 대상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원칙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동일 유사 업무 노동자 임금은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대비 8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소속 회사가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최초의 합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후 외주화 공세를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을 80% 수준에 맞출 경우, 관리비와 이윤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이유로 한 외주화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 위탁 인건비를 임금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합의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 인건비를 전용해 무분별한 적자 사업을 운영해 오던 자회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밖에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 위탁비 산정시 공휴일 유급휴일 반영 및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 위원장과 오영식 사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로 앞으로의 험난한 과제를 똑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쟁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노사 간 본격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년, 임금체계, 근무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김영준 국장은 “철도에서 위탁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추방하고, 외주화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반환점을 돌았다”며 “진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외주화된 업무들 가운데, 기존에 철도공사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다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직접고용 전환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2월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전문가 조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철도공사가 생명안전업무라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노사는 생명안전 등 직접고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생명안전업무 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 합의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