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귀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강요된 귀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미츠다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 강연 후기

  지난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표면에 가까운 진원지에서 발생하여 지진규모에 비해 큰 피해를 남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포항지진는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주변에 위치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 '지구의 벗' 일본지부의 미츠다 칸나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곧 7주년을 맞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시처럼 편리하지는 않아도 논두렁길에서 놀거나 나물과 버섯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오랜 바람이 있었지만 이젠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 인터뷰)

칸나 사무국장은 계량화된 자료는 주민들이 겪은 상실의 깊이까지 담아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향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주민들의 증언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가장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일구던 논과 밭에는 현재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폐허가 된 마을은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 예전의 정겹던 마을 풍경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강요된 귀환]

"정부는 피난구역이 사라지면, 세계를 향해 원전재해가 끝났다고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악취 나는 것엔 뚜껑을 덮어버리자”는 식의 생각입니다." (후쿠시마로 피난한 35세 여성) 칸나 국장은 주민들의 피해는 재해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귀환정책도 피해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연간 20mSv 미만의 피폭량을 기록한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mSv의 피폭량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피폭량 한계는 일반인의 경우 1mSv입니다. 일본의 귀환정책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에 2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피난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피해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시민단체의 노력]

한편, 국가가 구제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지구의 벗 일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칸나 사무국장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소송과 피난비용 지원을 통해 재해민의 강제적 귀환을 막고 안정적인 피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주민 5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mSv 기준 피난 해제 철회소송에 시민단체가 결합하였고, 오염지를 떠나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피난을 지원하는 '후쿠시마 포카포카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칸나 국장은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를 숨기려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임을 알려준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높아진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