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들은 ‘철밥통’ 꿈꾸면 안되나요?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1)]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지원 국토부 예산 3400억 삭감하고 공무원 신규채용하자!

 

두마리토끼팀 자원활동가 김정현

“너, 근데 왜 공무원 준비해?”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적이잖아. 요새 공무원만한 직장이 어디 있어" "사회에 도움 되는 직업은 의미가 있잖아. 벌써 2년차인데 좀 붙었으면 좋겠네"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지금은 기간제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있어"   과열된 공무원 취업시장의 문제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그러나 불나방처럼 노량진 고시촌에 몰려든 공시생(공무원 준비생)들, 대학 도서관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그들은 문제적 집단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들이고 바로 내 친구들이다. 왜 그들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특권층이 되고자 하는 천박한 욕망이 그들의 진면목일까? 새 정부가 공약한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은 공시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과 함께 발표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내각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 정치적 논란에 부쳐 한 달 이상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경안 심의가 재개되었지만 7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17일)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난망하다. 신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국가재정을 망가뜨리고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철밥통 예산’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들은 ‘철밥통’을 꿈꾸면 안 되는 것일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부설기관 등 공공기관 355곳의 임직원 중 36.2%(12만737명)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정부가 정한 소방인력 기준에 비해 1만9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6년 1월 현재 1,200여명으로 정상적인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2015년 한 해 5만7689가구가 이용하였지만, 활동 중인 아이돌봄노동자 수는 1만7552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증원은 야3당의 주장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성실납세자를 양산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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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및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의 '약속어음' 증정식이 있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환경운동연합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 전액 삭감과 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 3500억 증액>을 주장했다.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교육･복지･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천억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이미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짜 세금 먹는 하마는 신규 공무원･공시생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구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세력이라 해야 맞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올해 들어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근무 중 얻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하는 소방관 수가 화재진압 중 순직한 경우보다 1.5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국민적 요구 앞에 ‘철밥통’ 운운하고 있다. ‘공무원=철밥통=특권층’이라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정치권이 악용하는 것이다. 공무원 특권이 문제라면 특권 파괴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두 명이라면 대통력의 권력이 강화될까? 국회의원이 3백명이 아니라 3천명으로 늘어난다면 국회의원 특권이 강화될까? 아니다. 공무원 카르텔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도 공무원은 늘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0% 공약을 달성한 후에도, 다음 정권은 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235" align="aligncenter" width="400"]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발언하는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 ⓒ연합뉴스[/caption] 돈 걱정은 마시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적인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두마리토끼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말 그대로 환경보전과 복지국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획이다. 지난 12일 기자회견 직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터가 되는 즉시 김은경 장관에게도 예산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때 청년당(준)과 함께 국회 환노위, 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4대강도 웃고, 청년들도 웃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원(2031년까지 총 4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공시생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