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5/10 새정부 출범 후 내각 구성 등을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기간 없이 바로 새로운 인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인사 추천·사전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인사 실패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야당 역시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 검증보다는 신상털기식 사생활 검증에 치중한 것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 인사 5대 비리 배제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사 사전검증 항목과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검증기준이 하고, 청와대의 인사추천위원회 가동과 더불어 안정적인 인사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하는 포럼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적격여부보다는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공방으로 점철되는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사전검증 부실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청문회 전 사전검증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인사검증시스템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_7월 24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_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사회_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_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_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좌세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