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공약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공약 국방부 장관부터 민간 출신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위중한 현시점에서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절충안으로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도입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장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기용하기 어렵다면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둬 민간인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장병들의 군 복무 질의 향상과 군내 의사소통, 인격 존중, 군 복무에 대한 명예 고양 등도 투명 경영의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제기됐다.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된 미군의 군사훈련. [뉴시스]‘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