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바다의 날 문재인대통령, 새만금 사업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발언에 주목

대통령의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발언, 이전 정부와 다른 의미 있는 발언

- 정책실 산하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배치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오늘 군산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다의날 기념사 중”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악화, 어민생존권, 새만금 미세먼지 발생 등 새만금의 한계상황이나 해수유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점은 환경문제를 외면해 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실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 다만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공공 매립을 통해 땅부터 매립하자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타당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민자 매립지까지도 국가가 매립해야 한다면 예산 낭비 논란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황무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활력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는 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목표수질 달성이다. 또한 땅부터 매립하고 보자는 면(面)적인 확대는 녹색수변 도시와 거리가 멀다. 부분 완성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바다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가능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수유통과 미세먼지 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민·정·관·학이 새만금합동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5.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