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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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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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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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6호] 서울시, 부산시 사회복지결산 비교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년~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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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9호] 복지사각지대와 41억원
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겨울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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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pdf
3.73MB
Ⅰ. 2020 미국 대선 결과1. 2020 미국 대선 일정과 선거 결과2. 2020 미국 대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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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08MB
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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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경영연구소, 2020.11)
↓보고서 전문↓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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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02. 1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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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부자 보고서 (KB경영연구소, 2020.10)
2020 한국 부자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1.48MB
(요약본)2020 한국부자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1.42MB
[목차]
특집. 한국 부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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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사유지 정비 특혜 관련 감사제보 감사 (감사원, 2020.11)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사유지 정비 특혜 관련 감사제보 감사 (감사원).pdf
4.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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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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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
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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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IMF)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IMF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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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2호]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조달 데이터 연계기관 23곳 중 7곳 그쳐
나라살림연구소 ‘조달정보개방포털’ 현황 분석 및 개선점 제시
- 요 약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은 2017년 시작돼 조달청 나라장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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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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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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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위원회, 2020.11)
↓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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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0.11)
코로나19재확산에따른해외봉쇄정책현황과시사점(국회예산정책처).pdf
0.27MB
< 차 례 >
1. 코로나19 확산 현황
2.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정책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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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서울특별시의회, 2020.11)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_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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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2021 서울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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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 2020.11)
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pdf
6.67MB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0-43호(11.13일) (목차 및 주요 내용)
1) 미국,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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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pdf
0.61MB
Ⅰ. 문제 제기Ⅱ.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대응정책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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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1.02MB
1. 배경 및 경과2. 주요 내용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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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pdf
0.62MB
Ⅰ. 들어가며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법령 및 주요 계획Ⅲ.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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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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