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10)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10).pdf 0.20MB

[나라살림리포트 제33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난항

-   요 약   - 지방재정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 로 설정함  특별회계 예비비 1%…

[나라살림리포트 제32호]'코로나19' 학교급식 피해 관련 정부 대책 분석

• (현황) 2019년 학교급식 예산규모 6조 4,822억원 ▸전국 11,835개교, 5,477,065명 대상으로 급식 실시 ▸2019년 학교급식경비 6조 4,822억원,…

[나라살림레터 35호]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 다들 힘들다지마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죠.,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한 독점, 결과는 올드딜…

[나라살림브리핑 제73호] 지역별 연령별 9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브리핑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입법조사처 2020.10)

(국제통계+동향과+분석+13호-20201008)우리나라와+유럽+주요국의+기업생멸+현황과+시사점+등.pdf 4.21MB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기획재정부 2020.10)

R2010158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hwp 0.27MB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0.7일(수) 오전…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 관리에 대한 정책제언(국토연구원 2020.10)

국토정책브리프-785호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pdf 2.70MB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20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0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hwp 0.58MB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pdf 0.42MB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9MB Ⅰ.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Ⅱ. 코로나19…

[현안브리핑 제26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 제26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pdf 0.35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86MB □ 최근 맛, 기호, 편이성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 1인 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식품…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0.35MB 노인은 호흡기 기저질환자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등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등 (국회입법조사처).pdf 4.21MB   1.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2. OECD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f 2.55MB  

[연대활동] 세월호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만료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많은 연대인들이 한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는 30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미디어 정책 보고서

미디어시민넷_미디어정책_최종_보고서_20200928_한면인쇄.pdf 2.19MB…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경제ㆍ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제2권('20.9.21. 상정).hwp 4.…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Ⅰ-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Ⅰ-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경제ㆍ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제1권('20.9.21. 상정).hwp 1…

[뉴스레터] 제120호(10월 첫째 주) /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전태일열사 50주기 기억사업을 진행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전태일 기억사업’을 준비합니다. 고난함께, 평화교회연구소,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감리교신학교 예수 더하기 ‘버들다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