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시민정치마당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이성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 공동체토지신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

[이성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 공동체토지신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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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공화국 잔혹사(이태경)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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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토지+자유 세미나 – 『한국 자본주의』 독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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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주장] 효율과 합리성이 아닌 사랑과 정성 집약한 농법, 존속의 힘 기른다진보 진영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 기본 소득은 유기 농업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