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발표·제시 및…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발표·제시 및…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발표·제시 및…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